한국은 왜 머그샷 하지 않나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빌 게이츠

 
 
 

머그샷mugshot =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강력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미국은 머그샷 활영과 관련해서 엄격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머그샷과 관련된 법은 50개 주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피의자에게 머그샷 활영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피의자에게 머그샨 활영 선택권이 없다 보니 미국에서는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1977년 뉴멕시코주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 위반으로 체포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활짝 웃는 머그샷이 특히 유명합니다ㅎㅎ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마약소지 및 검사불응)와 가수 저스틴 비버(음주. 마약 상태에서 난폭 운전) 등의 머그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  패리스 힐턴  /저스틴 비버

 
 

한편 미 경찰은 재량에 따라 머그샷 촬영을 하지 않기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인의 경우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떠올릴 수 있고 도주를 해도 얼굴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머그샷을 찍지 않기도 한다 지난 4월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트럼트 측에서 머그샷을  촬영한 뒤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는 정치 선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검찰은 굳이 머그샷을 찍지 않고 지문만 채취했다

한편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해 주사중인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최근 트럼프를 기소할 경우 머그샷을 찍을지에 대해 만약 누군가가 (트럼프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다른 견해를 밝힐 경우 우리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를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머그샷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행법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해 누가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공개되는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너무 달라 사진을 공개하는 취지에 어긋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자 14명을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 정보가 7일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씨가 경찰서에서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 면허증 사진과 3일 범행 후 검거 당시 사진 두 장만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죽인 범죄자가 사진 촬영 선택권도 갖는 나라 /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릐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함인데 공개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인 경우가 많아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신상 공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이마 발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상반신과 전신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도 미국에서 머그샷. 한국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바 있습니다 국내 유일 머그샷 사례 살인법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