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막더니 이제는 빚투족 보호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외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정책 시그널이 컨퓨징(Donfusimg혼란)됐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금융당국의 관치로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빚투한 사람들을 보호. 부동산 불패 신화만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영끌 갭 투자로 인한 청년층 손실과 역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김 교수는 자칫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 집값이 과도하게 높아 더 떨어질 필요가 있다 투자 손실은 개인 책임인 만큼 정부가 금융권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지도 않고 재정을 과도하게 풀지도 않았는데도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는 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정책 시그널은 컨퓨징 됐다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금융당국이 관치를 통해 대출금리를 못 올리게 했다 대출금리를 못 올리게 하니 금리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 은행들이 이득을 많이 본 것은 독과점 때문이 아니라 금리 변동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정상화이고 더 낮은 수준을 떨어져야 하는데 역전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이유가 발생하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부동산 버블이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전환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심각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 부동산 가격 반등과 함께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정부가 빚투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상 억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엇박자다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만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잇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금리도 떨어뜨린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 거냐 재정.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조율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정책이 무게중심을 물가안정에서 경제성장으로 옮겨야 하나?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한 적 없다고 생각한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긴축정책을 펴긴 했지만 성장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한은이 물가아정을 위해 매우 선제적으로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7월 물가상승률은 2.3%로 기준금리보다 낮아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3.7%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플러스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해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방향성에 동의?

추가경정예산을 밥 먹듯이 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한계기업 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는데 긴축 정책을 통해 이러한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경을 하려 해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지만 과연 성장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정확이 어느 부분에서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해 왔다 수출 제조업 국가가 갖는 한계라는 지적도 있는데?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췄는데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는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결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대내적으로도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올해 상저하고라지만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동력도 크게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성장잠재력이 소진돼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있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영향이다 이는 노동력 감소만이 아니라 기술진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이유가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창의적이고 현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젊은 층이 감소함에 따라 기술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구가 고령화되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유연한 지식보다는 과거 경험 위주의 경화된 지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는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 미래산업을 선도할 인적자원도 미비하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15년간 미래를 주도할 혁신 인재를 키우는데 실패했다 여기에는 소위 반값 등록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영향도  컸다

 

✔ 수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화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 이제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전략?

세계화 시대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고 평가절하됐다 그러나 보조금을 줘가며 첨단산업을 육성했던 중국이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을 미난하던 미국은 더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 보호정책을 펴야 한다 반도체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정해 더 잘하도록 해나가는 것 외에도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동참을 원할 경우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 중국이 하듯이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수출금지 수입금지 등을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수출입은 장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줄이고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입장을 미국. 중국에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고 동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을 제대하면 타격을 입는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협력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래야 미국과 맺는 프렌드쉽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