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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이 몰아친 가운데 이번주부터 냉방기 전기 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지난해와 같은 전력량을 쓰더라도 올여름 전기요금이 30%가량 올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0%만 더 써도 누진제로 인해 요금이 50%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은 7월 각 세대 전기 사용량 검침을 지난 1~5일 끝내고 이번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를 많이 큰 데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격 인상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여름 이후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1킬로 와트시(kWh) 당 28.5원 인상했습니다 인상률로는 약 30%에 달합니다
게다가 한전은 전기를 특히 많이 쓰는 고객의 절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여름철 (7~8월)과 겨울철 (12~2월) 가정용 전기 고객을 대상으로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합니다
현행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은 3단계의 누진제로 결정됩니다
300 kWh이하 (kWh당 120원. 이하 주택용 저압기준)
310~450 kWh (214.6원)
450 kWh 초과 (307.3원)
여기에 슈퍼 유저 요금제가 추가되어 1천 kWh초과 736.2원의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누진제가 사실상 4단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고 요율 (736.2원)은 최저 요율(120원)의 6배에 달합니다
슈퍼 유저의 기준이 되는 1천 kWh는 평균 4인 가구 사용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한전은 2020년 기준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을 1인가구 316 kWh2인 가구 402 kWh 3인가구 412 kWh 4인 가구 427 kWh로 추정합니다
국제 에너지값 동향을 반영해 전기요금이 작년 이후 40%가량 오르면서 올여름 슈퍼유저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량이 10% 늘어나면 누진제 효과까지 겹쳐 전기요금은 50% 넘게 뜁니다 4인가구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70 kWh를 쓴다면 전기요금은 3만 3600원(50.4%)이나 더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450 kWh를 넘게 사용하면 그전 구간 보다 기본요금이 5700원 오르고 전력량 요금도 kWh당 92.7원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인 일반용(갑) 저압도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여름철 전력을 사용할 때도 소상공인이 내는 전기요금은 34만 8040원으로 지난해 (29만 6640원) 보다 5만 1400원(17.3%) 증가합니다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에 성공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속한 지역의 평균 절감률 이상 또는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받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kWh당 100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냉방기기 교체 지원과 요금 분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매장은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 경우 설치 면적(㎡) 당 9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나 냉난방기 제품 구입 시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6~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정비례하지 않고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성을 고려하면 실시간으로 소비지가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사용량을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듯이 전력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스스템(AMI)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실시간 전력 사용량 체크를 위해서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AMI 설비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별 고객은 파워플래너라는 앱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AMI 설비는 고층 아파트 단지 등 현재 설치 비율을 현저히 낮은 편이고 전국 일반 주택에는 총 893만 호에 구비되었는데 이 중 파워플래너를 설치한 고객은 40만 호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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