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하십니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2주 간격으로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쇼핑몰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하지만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쉽사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조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입니다 이후 약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현재 국제앰네스티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지난해 6차레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번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적었던 때는 2002년인데 이 때도 52%의 국민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69%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굴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 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사형제도 찬성을 밝힌 유일한 정치인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 대선 후보시절 사형제 찬반 토론 영상 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찬성하십니까?

 

사형제도 찬성 vs 반대